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4.(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9. 2.

나. 제 안 자 : 김준식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9. 2.

라. 상정일자 : 제265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0년9월1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준식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 시민의 문학진흥과 문학 정착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 공립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 등록문학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동 조례안은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된「문학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인천      광역시의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김준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문학은 문화예술의 기초가 되는 핵심 장르이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로 문학인, 문학단체 등 민간영역의 활동에 의존해 왔으며, 현대사회는 미디어가 주도하는 영상매체에 문화의 중심적 지위를 넘겨주며 문학 수요자의 이탈과 함께 문학은 위기를 맞게 되었음.

참고 : 문화공공성과 문화거버넌스를 통한 한국문학진흥정책에 관한 연구(이원오,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7.2)

○ 관련부서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 시의 문학진흥 관련 사업은 인천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인천형 예술인 지원과 신진 예술가 지원 등의 사업에 문학 장르 관련 예술인을 지원하는 형태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지역문학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은 미흡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재단 출연금으로 운영 중인 인천문화재단의 한국근대문학관 외에 강화지역에 강화문학관, 육필문학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학관이 있으며, 현재 한국근대문학관은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는 「문학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문학관은 없음.

○ 한편, 2016년 8월 4일부터「문학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 등 13개의 광역시·도가 문학진흥 관련 조례를 운영 중으로, 대부분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구성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임.

≪타 시·도 조례제정운영 현황 및 비교≫

시·도명	조 례 명	제정일 (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2019. 7. 8
부산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2017. 3. 22
대구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2018. 2. 28
대전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2017. 12. 29
경기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	2019. 8. 6
강원	강원도 문학진흥 조례	2019. 9. 27
충북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	2020. 4. 10
충남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	2017. 12. 29
전북	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	2019. 8. 9
전남	전라남도 문학진흥 조례	2017. 4. 6
경북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	2017. 10. 19
경남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	2017. 9. 2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2019. 5. 8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문학진흥법」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관람료, 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의 문학진흥 활성화와 시민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문학관”을 「문학진흥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제5호는 문학관을 ‘문학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서 법에 의한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6조는 문학관을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문학관의 구분) 문학관은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문학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

2. 공립문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

3. 사립문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 또한 문학관의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의 정의와 일부 중첩되어 구분이 어렵고 한국근대문학관처럼 현재 운영 중인 박물관·미술관 중 일부분을 문학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곳도 있어 향후 정확한 기준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한국근대문학관은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음.

박물관	문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문학진흥법 제2조(정의)>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서 문학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안 제4조(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에게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2016년 8월「문학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2018∼2022)이 2017년 12월에 문학창작 지원 확대,    문학향유 기반 구축, 한국문학의 해외진출 및 국제문학교류 활성화, 문학   진흥 기반시설 구축을 골자로 발표되었고, 시·도지사는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문학진흥에 필요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할 것임.

□ 안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문학진흥법」제21조에서 규정한 문학관 등록의 심의를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항임.

제21조(등록 등) ① 문학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문학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문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공립문학관(이하 "공립문학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사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지역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정안의 경우, 인천광역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외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는데,「문학진흥법 시행규칙」은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제정안의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6조(위원장의 직무)∼제10조(수당 등)

-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문학진흥법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의 직무, 심의회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조직)

-「문학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 문학관별 등록 기준에 따르면 공립문학관은 관장 1명과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에서는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요건이 선행되어야 문학관을 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정의 타당성과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학관별 등록 기준(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유형	관장	등록자료	전문인력	시설
1. 국립문학관	1명	500점 이상	5명 이상	가. 전시실 1천제곱미터 이상 나. 수장고 1천제곱미터 이상 다. 사무실, 연구실, 교육실, 시청각실, 열람실 및 체험관 등 라. 도난 방지시설, 온도ㆍ습도 조절 장치
2. 공립문학관	1명	100점 이상	1명 이상	가. 전시실 100제곱미터 이상 나. 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및 교육실 다. 도난 방지시설, 온도ㆍ습도 조절 장치
3. 사립문학관	1명	100점 이상	1명 이상	가. 전시실 100제곱미터 이상 나. 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및 교육실 다. 도난 방지시설, 온도ㆍ습도 조절 장치
비고 1. "등록자료"란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학관 자료 중 설립 목적에 맞는 원본 자료를 말하며, 등록 이후 그 보존과 관리를 지속해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전문인력"이란 관장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 문예창작, 문학창작 또는 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학예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다. 문학관에서 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사립문학관의 경우 관장이 비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인력에 관한 등록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안 제12조(개관 및 휴관)

- 문학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문학진흥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연간 90일, 1일 4시간)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규정은 휴관일이 언제인지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문리적(文理的)표현 또한 입법기술의 원칙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시민에게 문학 창작과 향유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문학관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3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제3조(개관과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관공서의 공휴일 다음날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지방시찰단 또는 관공서·학교·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 안 제13조(관람료)

- 국립박물관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 울산 등 다수의 박물관에서 무료관람을 시행 중이며,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도 변해가는 박물관 환경변화에 맞춰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5조에 관람료 무료화를 규정하여 박물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음.

제5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1.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이하 “자체 기획전”이라 한다)나 다른 박물관의 유물 등을 대여 받아 공동 또는 순회전시 하는 경우

2.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경우(이하 “대관전시”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안 제13조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립문학관의 관람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따라 관람료 무료화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시민의 문학진흥과 문학 정착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문학관은 관람료, 그 밖에 문학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에 관하여 국립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문학관은 조례로 정한다.

- 다만,「문학진흥법」제25조에서는 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는 관람료 외에 문학관 자료의 이용료와 시설대관에 따른 사용료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문학관 운영을 위해서는 위 사항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문학관은 관람료, 그 밖에 문학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에 관하여 국립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문학관은 조례로 정한다.

□ 안 제14조(재정 지원)

- 안 제14조제1항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문학진흥법」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다시 규정한 것으로 보임.

제21조(등록 등) ① 문학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문학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문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 안 제14조제1항제1호는「문학진흥법」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자료 수집·  조사·연구 등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2.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ㆍ연구

3.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4.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안 제14조제1항제2호는 동 시행령 제17조 별표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문학진흥법」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문학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위해 경비 지원을 하는 사항임.

문학관별 등록 기준(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2. "전문인력"이란 관장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 문예창작, 문학창작 또는 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학예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다. 문학관에서 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학 관련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2. 전문인력의 연수ㆍ해외교류 기회 확대

3.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등록 사립박물관의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해 박물관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학예,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공립문학관 외에 사립문학관을 포함하여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문학관이 스스로 등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 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문학관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문학의 진흥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14조제2항은 인천광역시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   단체, 기관, 학회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문학진흥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조례로 다시 규정한 것으로 보임.

≪ 문학진흥법 제8조～제10조 ≫

▷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학술활동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문학교육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그 밖의 사항

- 조문의 내용 중 조례안의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과 조례의 명확성과   간결성의 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의 자구(字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인천에 있는 문학관에 대한 현황조사가 되어 있는지, 한국근대문학관은        박물관에서 문학관으로 변경 등록 되는 것인지?

- 인천에 위치한 문학관에 대한 현황조사를 할 예정이며, 한국근대문학관은        문학관으로 변경 등록할 것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과 문학관 휴관일 등을 상위법 규정에       따라 명확히 함.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정착”을 “창작”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정착”을 “창작”으로 한다.

안 제5조 제목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을 “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를 “문학관등록심의회”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3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문학관 등록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안 제11조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공립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음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 정착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창작 ------------ -------------------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학 정착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정착 및 향유와 관련한 시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 --- 창작 ----------------- -------------------------- -------- 창작 ------------- -------------------------- -----------------.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학인, 문학관 자료 전문가 또는 시설분야 전문가 3. 문학관 등록 담당부서의 장 4.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진흥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5조(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학관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 ------------------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문학관 등록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④ (제정안과 같음) ⑤ (제정안과 같음)
제11조(조직) 공립문학관에는 관장 및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11조(조직)-------------------------------- 둔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공립문학관은 다음 각 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람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①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②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 날) 및 법정공휴일 다음 날 ③ 전시실 관리를 위해 필요한 날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2조(개관 및 휴관) ----------- -------- 호 ---------------- --------------------------- ---------------------까지로 한다. 1. ------, 설날, 추석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음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삭 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의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시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학관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문학관 등록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진흥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조직) 공립문학관에는 관장 및 전문인력을 둔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공립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람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음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3조(관람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4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인천광역시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기관, 학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